법령 민법 제4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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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린 1 효현	# 변호사 (상위 10) 1 원종억 1 김백영 1 오승근 1 박수진 1 김용갑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
  [위약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위약벌청구의소
   민법 상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9두222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6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

3. 부산고등법원 1999.01.08 선고 98누2683 판결
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59년

4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2민상306 판결
  [대여레루반환][집7민,296]
   대여레루반환
   민법

5. 대법원 1959. 10. 15. 선고 4291민상803 판결
  [가옥명도등][집7민,248]
   가옥명도
   민법

1957년

6. 대법원 1957. 1. 12. 선고 4289민상490 판결
  [손해배상][집5(1)민,00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